[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고강도 방침이 드러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한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3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원 광운대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3년 1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에 내년부터 다시 시행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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