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당국자의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하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 텐데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현 정부는 출범 석 달밖에 안됐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하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

Q.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고찰하자면?

A.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4년 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또는 어떤 실패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은 사실 참여정부 이전부터 오르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발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ㆍ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2006년 LTVㆍDTI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선 뒤에야 2007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실상 2008년 수요억제ㆍ공급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잡고서야 시장이 진정됐다. 그러나 수요공급이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강도 조절에 실패한건 분명히 인정한다. 지난 10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 메시지가 있었고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지난해 11월 지난 정부도 11ㆍ3 대책 등 집값 잡기에 나선바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세계 흐름을 볼 때, 시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다.

Q. 공급에 대한 우려 및 공급 물량이 많아,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A. 수도권 포함해서 지방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사상 최대치다. 그래도 강남은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최근 강남권 재건축은 지난 몇 년, 평균의 3배까지 허가됐다. 단순히 수요공급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Q.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보유세 인상 없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정부 대책에 따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A.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이 동결이고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결 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다. 여러 정책 중 제일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이른바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다주택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른바 갭 투자하는 분들은 현재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85%까지 차지하니 조금만 더 돈을 올려 계속 집을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말 내 돈으로 몇 억 들여서 집 여러 채 갖는다 하면 정확히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대용 주택을 누군가 내놔야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즉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이미 발표했고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과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또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저는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Q. 보유세를 검토해서 판단할 시기가 내년 4월인 건가?

A. 보유세랑 상관없는 말이다. 적어도 내년 봄 이사 철까지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다.

Q. 그때 가서 효과 없으면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건가?

A. 아니다. 보유세랑 아무 관련 없는 얘기다.

Q.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수도권 신도시 입주 물량이 쏟아질 텐데 입주 대란 발생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A. 지금은 그 문제를 판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Q. 정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인가 아니면 현재 부동산 가격을 더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가?

A. 15년 전에도 여러 번 받은 질문이다. 정부의 목표가 뭐냐. 정부 목표가 집값 끌어내리기냐 현재 안정이냐,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김진표 부총리께서 현상 유지 쪽으로 말했다가 된통 혼나신 적 있다. 가격 내리는 것도 정부가 가격 내리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묻고 싶은 질문이겠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란 걸로 답 대신한다.

Q. 보유세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장은 과정에서 크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고 김현미 장관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유세가 빠져있다. 당정청 간의 정책 결정권자들 논의 때 만장일치로 뺀 것인가 아니면 격론이 있던 것인가?

A. 정부 정책은 모두 만장일치다.

Q. 이번 정부 대책 발표와 참여정부 때를 비교하면 당시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고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런 차이가 정부 대책 발표에 반영됐나?

A.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안 좋은 조건이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땐 중앙정부가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뉴타운 정책을 펼쳤다. 그 외 강남 재건축 등에서 엇박자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 과거 문제를 특별히 고려한 것 같지 않지만 어제 발표한 정책 중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시리즈 1번 공약이다. 즉, 새 정부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된 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육책이자 폭탄선언이었다.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히 여기는 사업이라도 부동산 정책보다 중요한 우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협력이 중요한데 서울시도 현재 그런 사안을 수긍하는 것 같다. 협력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서로 힘을 합하기로 했다. 그런 것만 해도 그 당시보단 좀 나은 조건으로 보인다.

Q.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은?

A.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했다. 정부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여러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어 당시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돼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보면서, 잘 대처하겠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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