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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부동산ㆍ증세 대책 놓고 대립각… 입법 과정 순탄치 않을 듯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야가 ‘8ㆍ2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탈(脫)원전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ㆍ생색내기용ㆍ군사작전’이라고 규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두고선 과거 참여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재림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야당에 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의 입법 사항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며 “야당은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됐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현상에 대해 반성ㆍ성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뼈를 깎는 재정 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으로 증세를 밀어붙이는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여야 정책위의장 TV토론’도 열자고 역 제안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 세대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법인세는 회사의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모여 있는 회사, 기업, 법인에 매기는 세금”이라며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사느냐”고 반문하면서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투기수요라고 매도하면서 억누르기만 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을 거치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며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며 짧게는 2030년, 길게는 완전한 ‘원전 제로’ 국가가 되는 2070년대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같은 시각 바로 맞은편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탈원전은 장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지금 정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당장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중단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에서는 절차와 방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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