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제공=김 정책위의장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며 부동산 거래현황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8.2대책에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택시장 불황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완화가 맞물리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며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지금은 일단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잡아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년과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호, 30만호에 달한다”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강남4구만 해도 1만9000호(2017년), 2만4000호(2018년)로 20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과 신규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총 5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을 내달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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