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기 5개 지역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해 조사 후 강력한 처벌 및 국세청 통보 조치한다.

경기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 적발ㆍ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시ㆍ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되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거래 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 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ㆍ언론 등에서 거짓 신고가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 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8일 관련 시ㆍ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건 1711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 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