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를 잡으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2005년 ‘8ㆍ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와 달리 이번 조사에는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혐의가 확실히 보이는 투기 세력을 집중적으로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세무조사는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서까지 나섰으며 기획조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도소득세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반면 이번에는 세금 탈루 혐의가 확실히 보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이들로 특정됐다. 일명 ‘핀센 조사’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권력기관 동원, 행정력 낭비 등의 비판을 피하며 특정 대상을 조사해 만인에게 경계를 줘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일부(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ㆍ수영구ㆍ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이다. 예를 들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자,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자 등이다.

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이다. 예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한 자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자 등이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ㆍ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 된 소득은 3년간 1000여 만 원에 불과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 탈루한 자 등이다.

마지막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한 자, 또는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 과징금, 과태료, 조세포탈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ㆍ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ㆍ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난다”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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