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곳곳에 빈틈이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곳곳에 빈틈이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정부는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사업장의 중도금ㆍ잔금 대출에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미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이 끝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단지 계약자들에게도 금융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결국 대책 발표 이전 단지도 지정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에 한해서만 LTV 60%가 적용되고 8ㆍ2 부동산 정책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도 다주택자나 기존 1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강화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되는 분양 계약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책 이전에 분양계약을 끝낸 청약자들과 분양 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영등포구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 분양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LTV 60% 적용은 문제없다고 계약자들에게 말했는데, 금융위에서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혀 무척 당황스럽다”며 중도금 대출까지 LTV 40% 적용에 멘붕 상태라고 전했다.

‘신길센트럴자이’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7억 원으로 다주택자와 기존 1주택을 팔지 않기로 한 계약자는 원래 4억2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 40% 적용으로 2억8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추가로 1억40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신정아이파크위브’,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는 분양가만 15억에서 23억에 이르러 목돈 분담이 훨씬 더 크다. 또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면 LTV 30%, 2건 이상은 기존 주택 1가구 대출을 2년 안에 갚지 못하면 추가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의 미계약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수요자들은 지적한다. 정작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동 단위 지역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마포구 아파트는 3.64%로 상승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 내 중동이나 망원동은 각각 1.35%, 0.7% 오르는데 그쳤다.

성동구 역시 평균 아파트값이 5.79%로 상승했지만 하왕십리동과 도선동은 2% 남짓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는 더욱 심하다. 남양주의 경우 지난해 11ㆍ3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정작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최근 조성 중인 신도시뿐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남양주시 아파트는 평균 0.73 올랐는데 다른 금곡동이나 별내면, 별내동, 평내동 등은 겨우 1%정도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은 정부의 준비가 세심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수요자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번 대책은 빈틈투성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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