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을 쉽게 요약하면 복합 고강도 처방이라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 규제ㆍ금융 규제 등 모든 게 다 망라돼 있고, 과거 70~80년대 봤던 세무조사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른다.

당초 올해 부동산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침체될 거란 예상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선이 막 끝나자마자 서울의 집값은 급등을 시작했고, 바로 그런 영향들이 앞선 6ㆍ19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ㆍ청약시장 규제 등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시장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다양한 규제로 손질을 가했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냉각’된 시장
날벼락 맞은 강남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직격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약 일주일이 지났다.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에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가 중단됐다. 너도나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 열기는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먼저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 10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이달 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37%에 그쳤다. 전주 상승폭(0.57%)보다 0.20%p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대책 직전 일주일 간(7월 26일~8월 1일)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601건, 직후 일주일 간(8월 2~8일) 거래량은 992건으로 1/4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122건에서 111건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84건에서 16건으로 떨어졌다.

이와 더불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과열은 대체로 강남발(發), 서울발”이라며 “잡힐 때까지 (정책을 마련) 할 것이다”고 말해 정부의 강남을 조준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일대 재건축시장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양도세 폭탄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까지 내년에 부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 속에 시세보다 수억 원이나 싼 급매물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8억 원을 호가하던 전용면적 84㎡의 아파트가 2~3억 원 정도 내린 25~26억 원에 나왔다.

상당수 전문가는 예상보다 강한 규제이며 당분간은 시장이 충격을 받아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ㆍ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될 것”이라며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하락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중ㆍ장기적 가격은 정책을 뛰어넘는 수요ㆍ공급의 문제”라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추가 규제 카드도 고려… 시장 상황 ‘주시’

이런 상황 속에서 추후 주택시장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도 이달 9일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규제 카드는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ㆍ월세 상한제 등이다. 추가 규제책은 8ㆍ2 부동산 대책처럼 한 번에 내지 않고 시장 반응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법 개정이 안돼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8ㆍ2 부동산 대책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 중장기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은 대책 발표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 사이에선 ‘이번 정부 5년만 버티자’, ‘세만 받아도 되니까 안 팔고 있어보자’는 심리가 존재한다는 여론도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된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다주택자를 거듭 압박했다.

만약 정부의 기대대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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