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번 8ㆍ2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순간적으로 멈춤 증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척이 없을 경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증세’라는 정부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고소득층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높이는 ‘핀센 증세’가 유력하다.

정부가 8ㆍ2 정책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화될 때까지 눈ㆍ귀를 막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이끌어내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가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 차원에서 높일 수 있다.

한편 과세표준 조정만으로는 다주택자 압박 카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 등 종부세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재산세 개편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등 모든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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