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프랑스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발전 운영비용 증가가 아닌 세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자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법을 통과시킨 프랑스에서 최근 원전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이 44.6% 인상됐다는 주장이 일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의 Kwh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8년 12.1 유로센트(Eurocent)에서 2015년 16.2 유로센트로 인상됐다. 유럽의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ECOFYS와 유럽 대표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에서 EU의 행정부 격인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분에는 세금 56%, 에너지 공급 비용 32%, 송배전 비용 12%가 포함돼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프랑스의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운영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프랑스 전력 도매가격은 2011~2015년 기간 중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은 2014년 대비 상승했지만 하락세를 반전할 정도는 아니었다.

발전 비용을 포함한 전력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역시 프랑스 전력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담뱃값이 오른 이유가 담뱃잎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니고 세금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학회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바로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임이 밝혀졌다”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