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공기관 노조가 올해 성과급 지급분을 환급해 모은 1600억 원가량의 기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보탤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13일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 조성된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공대위 관계자는 “기금 조성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대위가 조성한 기금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공대위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총 임금을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차이를 확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미 지급 받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반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에 쓰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성과연봉제의 성과급 비중은 총 급여의 30%,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도 기본급과 성과급이 있었지만, 기관별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기관 내 근로자 사이에선 큰 차이를 낳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는 ‘성과적’ 요소를 더욱 가미했다.

이에 공대위는 “공공기관은 기업과 다르게 이윤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한다”며 제도 시행을 거부해왔고, 새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1600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의 경우 1인당 반납액이 최대 4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 일각에서는 이미 받은 임금을 다시 반납하는 데 대해 반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여태까지 모인 돈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는 나머지 1500억 원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아니라 올해 받을 성과급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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