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8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 이상 늘어나 420조 원 중후반대로 계획될 전망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 발맞춰 복지 지출과 방위력 개선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반면 산업 지원ㆍ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고 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지출 총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 원)보다 6% 이상 늘어난 425조~428조 원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3%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 예산이 6% 이상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집적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에 이르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전 정부 부처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방예산 증가율도 앞선 보수정권 9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5%)보다 훨씬 높은 8%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정부ㆍ여당이 사병 복지 향상 차원에서 장병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1.6% 인상된 13조600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연구개발(R&D) 등 산업 지원 예산과 지방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대 퍼센트로 깎였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과 노인ㆍ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문재인표 복지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조5285억 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한 상태다. 전년 대비 무려 21.1% 증가한 수치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도입된 2008년(38.9%) 이래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생계ㆍ의료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지난해보다 24.7% 늘어난 11조7492억 원이 요구된 상태다. 

1994년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 국방부도 내년 전체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8.4%로 잡고, 43조7114억 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비슷한 수치로 확정된다면 2009년(13.4%) 이래 첫 두 자릿수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 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앞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을 올해보다 8.6% 줄인 7조9000억 원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결국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국정과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더 줄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규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 예산으로 각각 올해 대비 45.5%, 11.8% 높인 960억 원, 763억 원을 요구했다.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636억 원으로 올해보다 7.3%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R&D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9.6%나 줄인 6959억 원을 요청했으나 지출 삭감 압력으로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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