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오는 오늘(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제이다. 이는 한시법으로 2018년 6월 효력 상실(일몰)될 예정이다. 

합산규제의 일몰(2018년 6월)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 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 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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