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돼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ㆍ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ㆍ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 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국내산, 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건물 안전(65.3%), 철강재의 품질 관리(13.0%),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9.5%), 부정부패 근절(8.1%),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2.6%) 순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밥상에 올릴 낙지도 원산지를 알 수 있는데,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살아갈 집에 쓰인 자재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참혹한 삼풍 참사 이후로도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비극적인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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