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아파트 피난시설이란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대 밖이나 불길 및 연기가 차단되는 장소로 대피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세대 간 경량칸막이, 방화문을 설치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0월 피난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2005년 12월부터 피난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 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난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전인 2005년 12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화재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안전관리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난시설이 없는 세대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상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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