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같은 당 김성태, 김학용,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좌석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이춘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맞게 1주택 소유자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대상에 대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 섹션에서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간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입법 취지와 헌법적 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현일 교수도 현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시장에 발생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중 과세로 인한 위헌 논란과 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등 각종 논란 속에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부 전문가들이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이유가 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장관님도 공감하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유동자금 과잉이 있었고 이 과잉된 자금이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부동산값 폭등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 탈세로 규정하고 서울을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투기 자본이 몰렸다고 말했지 강남구민이 투기꾼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지난 4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을 “정확한 원인 진단도 없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부동산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요구한바 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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