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출처=국민권익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추석명절 친지와 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으로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는 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ㆍ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 공직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 원이 넘는(100만 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 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ㆍ허가 등 신청인 ▲지도ㆍ단속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ㆍ평가ㆍ감사 대상자 ▲고소ㆍ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ㆍ홍수ㆍ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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