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일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이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법에 근거가 부족한 지원 업무의 위탁 고시 조문은 지원 업무 대행을 변경해 모법의 근거 조문을 따르고자 했다(안 제15조제7항).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제15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위탁할’을 ‘대행하게 할’로 수정한 부분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삭제해 모법의 근거 조문을 따르고자 하는(안 제15조제7항 각 호), 즉 현행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제15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제7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와 관련해 제2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삭제한 내용이다.

한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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