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억 원으로 올해(20조1000억 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 원으로 올해(21조2000억 원) 대비 1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정부 예산의 총지출은 일반적으로 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과 기금으로 나뉜다.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 편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에 지원된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확대(1452→4638억)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 등 낙후지역 개선 지원에 쓰인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안전사업 투자(3조7084→3조7880억), 대형교통사고 방지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171억), 내진보강 지원(1153→1089억), 철도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8711억), 안전사고 방지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강화(2542→2633억) 등이 이에 해당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738→4997억, 5.5%증가), 선도 기술개발 위한 투자 확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 국제네크워크 강화(22→18억)에 사용된다.

대도심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서비스도 제고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립 지원, 전철 급행화, 공공형 택시, 교통비 절감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 연구비에도 새롭게 지원된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에도 지원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임차가구 급여지급 상한액 인상,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 인상 등이 골자다.

둘째로 국토부 소관 기금(23조8000억 원)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된다.

우선 올해 대비 2조7000억 원이 확대된 23조8000억 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성된다. 공공ㆍ민감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원(13조),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7조5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650→8534억) 등으로 지원된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으로 편성된다. 

한편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 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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