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검토 대상은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준공된 7만5100가구(59개 단지)로, 5년 안에 17만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관건은 사업 진행 동안의 주민 이주대책과 사업성 확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임대주택단지(184개 단지ㆍ17만2000가구)의 중장기 수선 및 재건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교환한 후, 계획 수립이 시급한 25년 이상의 노후임대자산에 대한 단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로 임대주택 대상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지만, 임대주택 대부분이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부동산 시장 가치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일단 LH는 준공한 지 25년 이상의 노후주택단지(59개 단지ㆍ7만5100가구)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단지별 정비유형을 결정한 후, 2018년 내에 ‘LH형 재건축 사업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LH는 사업 대상 단지 중 개발여력과 개발수요가 높은 단지를 평가하는 ‘채점표’를 제작 중이다.

현재 나온 초안에 따르면 ‘여유용적률’과 ‘지가상승률’, ‘접근성’등 단지(60점)와 주변지역(40점) 부문에 구성된 총 11개 문항에 따라 100점 만점 중 87.5점을 넘은 단지가 재건축사업으로 직행한다.

점수 미달 단지는 증축형 리모델링과 유지관리(대수선), 용도전환(점진적 임대기능 축소)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면 재건축으로 추진한다 해도 공공성 확보와 수익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만큼 ‘LH형 재건축 사업모델’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는 ‘의료문화 거점형’ 혹은 ‘청년문화 거점형’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성 확보 개발 콘셉트를 구상 중이다. 여기에 임대와 분양 혼합, 용도지역 업조닝(up zoning), 용적률ㆍ층수제한 상향, 상업시설 유치 등을 통해 적정 수익모델을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주민 이주대책이다.

LH 주거자산관리처 측은 “이번 노후 임대주택 개선사업에서 가장 큰 관건이 주민 이주대책”이라며 “재건축 시에는 주변 영구임대아파트로 주민을 흡수하고, 리모델링과 대수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거주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가능한 공법 등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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