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결정됐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3%대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인상률이 0%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된 셈이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며 “올해 인상률이 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부담을 의료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나눠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 해소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1조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를 국고보조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충당하면 2022년에도 10조 원대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3.2%)에 맞춰 건강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7~18년 추진 계획. <제공=보건복지부>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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