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0일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하고,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동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제1호),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제1호가목), 같은 호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金員)을 관리하는 업무(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주체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자 피용자로서 관리주체가 징수한 관리비 금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64조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비 징수와 금원 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각각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명확히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경우, 그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관리비 예치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등록돼야 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별도로 관리주체의 직인을 추가로 등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주체의 직인을 중복해 등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 예치 금원의 관리 업무를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나목의 문언에도 반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관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후단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의 복수 등록을 허용해 관리비 금원 관리와 집행에 있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후단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관리주체의 직인을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하는 직인이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오히려 관리비 금원 관리와 관리비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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