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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도시공원 조성 통해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변화’시킨다!함진규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 수정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 시행기간 동안 훼손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ㆍ임차인이 알박기 형태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부담 등으로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집된 불법 물류창고 등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짚어냈다.

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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