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민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취지를 잃고 존폐 기로에 섰다. 주택시장과 건설사들의 속은 타 들어간다. 지자체들은 뉴스테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발맞춰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뉴스테이란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안으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던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를 이루고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 부족 현상을 타파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의 활력을 도모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됐다. 특히 건설업계에 단기적 분양 사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ㆍ시공ㆍ임대 관리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사업 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제공하면서 민간 건설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신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민 주거 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뉴스테이 정책은 자연스럽게 ‘폐지’ 또는 ‘축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뉴스테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은 공공성 강화에 초첨을 맞추는 대신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테이 제도를 손질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지정된 뉴스테이 사업지에 대해서도 새로 바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리츠AMC(자산관리회사)를 옥죄고 있는 상황은 이 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들춰낸다. 리츠AMC의 수수료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기금 심사도 늦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HUG)가 리츠AMC에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업계, 건설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일부 사업자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뉴스테이사업의 생명은 중산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보급함으로 얻는 주택 경기의 안정화다. 갖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시행착오에도 그동안 주택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뉴스테이가 이 같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시장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되레 역효과를 불러온다. 대표적인 폐단이 ‘뉴스테이 통제’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 이념에 맞지 않는 전 정부의 정책이라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택 경기 흐름에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取捨選擇)’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간 주택 경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뉴스테이는 아직까지 취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조언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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