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 측은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상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박진아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두에 서서 박차를 가하던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덜커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한 서울시 행보와 서울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잠정 중단에 대한 배경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내년부터 정상화할 것이라 단언한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현 시장 상황을 가늠해 봤다. - 편집자 주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로서 ‘비주류’된 서울시
“제일 먼저 준비했는데…”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과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정비,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이 투입할 것이란 계획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대전 지역을 비롯해 경남, 인천시, 울산시, 순천시, 전주시, 대구시 등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지역은 단연 서울시다. 그러나 8ㆍ2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발도 내딛지 못 한 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비주류’로 머물게 돼 업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 지역. <제공=국토교통부>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금융 규제(LTVㆍDTI) 강화 등 규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당초 정부의 선정 예상 지역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30~40%였으나, 8ㆍ2 대책이 적용되면서 그 비율은 10% 이하로 낮아질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수요 관련 이상 과열을 진압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유망주인 서울시가 대상에서 배제돼 8ㆍ2 대책 효과의 반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안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킨 것으로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 설립, 지난 7월 28일 대구시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까지 개최하며 가장 먼저 탄탄한 준비에 돌입한 서울시가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여파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 지난 7월 28일 열린 성공적인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대했던 서울 지역의 한 주민은 “8ㆍ2 대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잔뜩 부푼 기대가 맥없이 빠져버린 꼴”이라고 현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도시재생 정비가 시급한 곳도 많은데 무작정 ‘안 된다’라고 지원을 끊어버리니 서울시만 느닷없이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박원순 시장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 빠졌다”
市, 도시재생 뉴딜사업 잠정 중단…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고

서울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 지역은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ㆍ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이며, 희망 지역은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이 사전에 선정된바 있다.

8ㆍ2 대책으로 인한 난항에 부딪히자 서울시 측은 “대책 발표 전 협의 및 언질이라도 있었더라면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됐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약 2300억 원으로, 시에서 선정한 총 27개 도시재생 구역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마련됐으나 국비 지원을 받기 못하면 새 아이템 발굴 및 추가, 규모 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앞서 박 시장은 한동안 무성한 소문을 몰고 다닌 ‘서울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달(8월) 28일 개최된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가 빠졌다”며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분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 재정이 크게 늘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석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택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에서 빠진다는 사실이 현실화되기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에 들어갔었다. 이에 시도 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지역 내 새로운 구역 지정은 내년 중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때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 구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은 건립된 지 20~30년을 훌쩍 넘긴 주택들이 상당하다.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에 상관하지 않고 주택 증ㆍ개축을 해왔다”면서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 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어냈다.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에 ‘줄줄이 지적’ 제기돼

서울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돈줄’이 막히면서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 안정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8ㆍ2 대책에 대한 반감도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 ‘50조 원’이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전국 각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될 것인지가 관건이란 게 그 이유다.

벌써부터 서울 지역은 배제됐으나 올해 전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알려져 일부 광역시만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서 일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지나친 경쟁이 발생돼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외곽지역 ‘역차별론’도 제기됐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 개선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경제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14개 구역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 도심권은 용산전자상가, 중구 정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거지재생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더라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시재생사업 1차 대상지 13곳은 세운상가 등 도심에 치중돼 있으며, 2차 대상지는 12곳으로, 영등포와 수유 등 외곽 지역이다. 이 중 주변부에 위치한 사업장들은 주민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에 시 측은 “낯선 개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ㆍ기업 등과 협력해 체감형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고 전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손발이 어긋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는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갈등을 빚은바 있어서다.

당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껏 내놓은 8ㆍ2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수요가 다시 기회를 노리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 충돌로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시의 엇박자는 시가 국토부와 협조하며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문제는 업계 및 시민들까지 의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시 간 ‘동상이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장담 못해”… 현실화 가능성 논란?
업계, 서울 도시재생 뉴딜 추진 여부에 ‘촉각’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을 부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의 사업이 진행되면 되레 불필요한 개발 욕망을 자극시킬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인 만큼 선정된 마을의 가치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부동산 과열이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의 진단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편성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 예산이 4600억 원 선으로 책정돼 당초 계획했던 2조 원에 비해 턱없이 액수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거용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바탕이 될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 과정, 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점 등과 전국의 지자체들의 ‘예산 나눠 먹기’ 경쟁 시전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차례 혼란을 겪고, 해결할 부작용도 아직 남아있으나,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을 꼼꼼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임기 5년 내’라는 틀에 사로 집힌 졸속 사업 추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로의 시작점에서 멈춰버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박 시장의 말대로 2018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