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8일 법제처는 구「주택법」 제45조제4항ㆍ제45조의5 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돼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했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면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규정의 의미가 반드시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게시해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라는 것인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주택법」에 제45조의5를 신설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ㆍ용역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2013. 7. 27. 발의, 의안번호 제19056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규정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면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서를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안이나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이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해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기만 해도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입주자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리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구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에도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기만 하면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려는 의도였다면, 구 「주택법」 제45조의4와 같은 규정방식을 택했을 것인데,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는 입주자 등의 요구를 전제함이 없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방식을 택했다는 입법 기술적 측면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다고 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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