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촛불 이전의 정당 질서를 선거구제 개편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노동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만큼 불공정한 적폐”라면서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선거제도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고,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이라며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재벌공화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동력으로 ‘노동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라며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 노동자가 경제의 주권자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보완한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한다”면서도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이외에 평화의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인가”라며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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