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전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도서실 및 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의 참여 저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이를 활용해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