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9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공포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 업체를 선정할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공포함으로써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진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이 717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집계)에 이르는 등 조합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등 비리행위를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 외에도 지명경쟁ㆍ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위법의 여지를 남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일명 ‘짬짬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5인 이상의 입찰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 의도적으로 유찰 상황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만든 후,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편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 규모ㆍ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의 진행 과정도 공공 영역에서 진행토록 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시 말하면,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고,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됐다면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입찰 과정 전체(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를 온라인에 공개해 조합원들도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 입찰을 상시 감시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ㆍ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각종 비리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일반경쟁입찰 의무 적용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반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추진위ㆍ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양 측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 해당 관계자들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를 계기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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