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았지만 개장 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세계, 현대, 탑시티의 요청을 조만간 정부가 수용할 전망이다. 올해 초 터져 나온 면세점 비리로 사실상 동면기를 맞았던 관세청이 이달 말 발표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4일 면세업계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면세점 시장 진입이 임박한 신규 특허 업체들의 부담부터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면세점들의 개장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이달 말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특허를 받은 신세계, 현대, 탑시티 등은 1년이 되는 올해 말까지 면세점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기존 면세점 시장마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규 시장 진입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늦춰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관세청도 당초 업계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지난 6월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점 연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가 터지면서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 왔다. 우선 이들 업체는 급한 대로 세관장 직권으로 30일간 기한을 연장 받아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개점은 미뤘지만 ‘임시방편’이라며 마음을 졸여왔다. 

현재 운영 중인 면세사업자도 영업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신규점이 또 추가될 경우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최대 1년가량 개점을 연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게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면세점의 개장을 늦춰주는 문제는 면세점 제도 개선과는 무관한 만큼 이르면 오는 22일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장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큰 문제만 없으면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 1년간 개장 시한을 늦춰준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는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현행 특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쟁점 사안이었던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심사 기준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방치해온 롯데 코엑스점 후속 입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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