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 70곳을 선정, 범정부 통합적 시스템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부가 범정부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시범지 70곳을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중 준비가 돼있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 뉴딜 사업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 그 효과를 빠르게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준비가 덜 된 지역 또는 사업은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고 중ㆍ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기본적인 테마는 ‘범정부 통합적’ 뉴딜사업 추진이다.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ㆍ문화ㆍ환경ㆍ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던 부분을 각성하고 범정부 협의체(TF, 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즉,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ㆍ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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