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주승용 의원이 침수 피해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지난 18일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1조 법 목적에 기존 ‘하수와 분뇨를 처리한다’는 부분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을 추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주택 침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9000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하천이나 외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주택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침수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현행 하수도법의 목적에 하수 처리에 대해서만 언급 되어있었는데,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켜 환경부가 침수예방 및 관리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서 “앞으로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이 확실히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우창 기자  kore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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