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3호다목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9 제3호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등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가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 나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다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규정해 같은 호 나목과는 달리 직접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비고란에서는 같은 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의 목적은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지침에 따른 연구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모든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중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수행 기준에 관해 지방공무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 및 ‘교육공무원’의 의미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무의 의미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강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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