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일부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꾼이 아닌 것이 분명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위 양도 예외 조항 적용 범위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부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소위에서 합의된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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