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석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처 장ㆍ차관들과 토의했다.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일부터 교육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ㆍ제거 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ㆍ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연내「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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