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 <출처=윤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이 건축물 소유 정보를 곧바로 알 수 있게되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축물 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했다.

이처럼 현행 본인ㆍ관계인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이 지난 6월 30일에 대표발의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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