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 양상에 따른 과도한 이사비 제안 등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한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등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한다는 구상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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