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열 논란을 빚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대형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쏟는 열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서는 연말 SR의 운영실적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전일 있었던 서울 반포주공1단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초호화 아파트 재건축에 쏟는 열정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에 나가서 뛰면 훨씬 더 많은 국부창출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맞는지 주저된다”면서도 “초이노믹스 이후 국내 건설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몰렸다. 해외수주는 줄었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건설사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집중해서 보겠다”며 “인력 문제도 그렇고 해외시장도 그렇고 다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시장 고도화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경쟁력 가질 수 없다”며 “하도급은 여전히 공정성, 투명성 문제 생겨나고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도 많다”고 말하는 등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6ㆍ19 대책, 8ㆍ2대책 등 규제책이 쏟아진 데 대해서는 “워낙 시장이 들끓는 상황이어서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냈다”며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택시장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시장과 관련된 통계 등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등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며 LH, 한국감정원,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뒤로 예고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정책을 할 수 있다”며 “장기적 과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반납을 앞둔 철도 민자역사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장관은 “작년 6월 이 기간(역사점용기간)을 넘겨 계약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자사업자에게) 공문 보낸 것을 확인했다. 해당 SPC(민자사업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을 갑자기 3개월 전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입점업체와의 관계인 것처럼 중간에서 SPC가 처신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취임 초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언급하고서도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주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 구상에 대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수용했다”며 “SR이 12월이 되면 1년이 된다. SR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통합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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