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주택 매매 가격 동향 <출처=한국감정원>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6월 0.21%에서 7월 0.18%로 잠시 상승세가 꺾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0.25%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 다시 한 번 ‘8ㆍ2 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그 내용에는 부동산 투기제한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선정해 청약 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여러 규제 시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선하며 청약제도를 정비한다. 더불어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부 대책 이후 지난 9월은 전월 0.25%의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에 비해 0.1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작년 동월(0.08%)과 비교했을 때도 상승률이 1.5배나 올랐다는 것이 방증한다.

이처럼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꾸준히 오르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금리인상과 함께 추가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 투자 증가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도 8ㆍ2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며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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