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은 혼탁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이후 가계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됐다.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일으키려 했던 이전 정부의 작품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묻지마 투자와 기대심리가 반영됐고 정부 부양책의 영향이 컸다.

대한민국은 사실 부동산에 대한 자산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것이 한층 심화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득의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처럼 취급되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상환 능력에 대한 위험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수도권 단기 투자 수요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취임 이후 급증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에서 8ㆍ2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방을 위해 오늘도 로또를 사는 샐러리맨들의 자기최면처럼 수익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나몰라 투자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교란되며 심리적 불안감은 증폭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언제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달에서 다음 달 중 발표될 새 가계부채 대책은 이런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들이 전망한다.

특히 규제는 대출과 청약, 세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오게되면 가처분소득이 적고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던 실질적인 가정의 기둥들인 50~60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가 하락 이후 갭투자를 노렸던 다양한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항상 실제 소유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가소유자들도 함께 움직이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분양시장이 투기화 양상을 보이게 됐고,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그런 점에서 8ㆍ2 부동산 대책은 취약했던 핵심을 짚어냈고, 뜨거운 시장의 열기를 잠시 낮추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옳았다. 그러나 이젠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투자자 및 잠재적인 수요자 모두 부동산을 통한 갭투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동산 불패란 말도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면 의미없는 시점이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이 가진 재산 중 부동산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감소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든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하는 것이 먼저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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