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업체에게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주택이 건설한 동탄2신도시의 부영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 후 9만여 건이 넘는 하자민원이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지난 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옥상외벽 등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기도 측은 “도내 부영주택 10개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업체에게 원천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꾸려 제2, 제3의 추가 정밀검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해 다각적인 대책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해야 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돼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는 도와 화성시가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은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 검토'를 협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그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달 14일 입법 발의됐다.

또한 남지사가 지난 달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들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진행 중에 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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