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양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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