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의 수주전이 과열됨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적발된 건설사에게 제재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하며 일정 기간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도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한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선정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총회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에서 건설사 홍보요원이 부재자 투표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토부 외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재건축사업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아예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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