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사드 문제로 인한 국내 경제의 타격이 상당하다. 중국은 지난 3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에 반발, 한한령을 명하며 한국 정부와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한령’은 중국내 한류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노출 등을 금지한 제재다.

‘한한령’에 따라 중국정부와 중국기업들은 ▲중국 내 한류 퇴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조치, 한국산 태양광소재 반덤핑 조사착수 등 비관세장벽 가동 ▲중국법인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인 방한금지령 등 관광제한 등 다방면에서 제재조치를 취했다.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주요 경제 대상국인 중국의 결정은 곧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월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올해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피해액을 추산하면 ▲관광 7조1000억 원 ▲수출 1조4000억원 ▲문화ㆍ콘텐츠 87억 원이다. 내놓은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올해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피해액을 추산하면 ▲관광 7조1000억 원 ▲수출 1조4000억 원 ▲문화ㆍ콘텐츠 87억 원이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역시 사도 보복의 충격으로 올해 성장률이 0.4% 포인트 하락할 것을 예상했으니 사드 문제로 인한 피해는 명백해 보인다.

특히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본 곳은 면세점업계로 국내 9개 면세점 업체의 매출은 과거보다 90% 급감했다.

지난 1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청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테이블을 떠났다. 업종 특성 상 사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298억 원의 적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천국제공항점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매출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추후 임대료 인상이 이어지니 롯데면세점 측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 요구가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 관광 명소로 알려진 명동 거리에만 나가봐도 사드 문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인 관광객 수는 현저히 적다. 명동 인근의 한 가게 주인 A씨는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 지금 시간만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지만 보다시피 한적하다”며 “우리 식당의 경우 매출이 35% 감소해 갑갑하다”며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해봤자 얻을 것 없이 좋지 않은 이미지만 소모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국회에 모여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서로 ‘편 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태에 시급함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 차를 좁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말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과연 그 약속이 실현이나 될지 의구심마저 든다. 결국 정부의 외교 능력과 여야 간의 내홍을 극복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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