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당정이 2018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다”며 “금리 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종전 2.8%→3.0%)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 빚내고 산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지만,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으로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 충분한 시계를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나 양호한 가계 상환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인상 시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보호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당정이 과거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비율이 높아 취약차주에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취약차주 상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약차주 지원과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 상환능력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ㆍ실수요자가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국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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