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치열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끝났지만 과열됐던 경쟁이었던 만큼 금품, 향응 등 위법 행위가 자행돼 이에 대한 후폭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어느덧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 측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로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로 현재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과거 노무현 정부(2006년) 때 재건축사업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가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된 이후 다시 부활될 경우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재빠른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 진행이 행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결국 여기저기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수주에 성공한 곳은 성공한대로 실패한 곳은 실패한대로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시장은 지난 8월 전까지 시공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다가 8월 이후 강남권 주요 재건축 11개 사업장에서 시공자를 정했고 추후 2~3개 단지가 남아있다. 말 그래도 ‘벼락치기’가 난무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 덕분에 수주전 문턱 역시 높아져 수주전 총 금액은 7조2000억 원에 달했고 조합들은 입찰보증금까지 높여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수주전에 참여하기 힘든 분위기를 형성했다. 업계 일각에서 이 같은 수주전 상황을 놓고 ‘천민자본주의(생산 활동이 아닌 자본의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의 극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상황을 비판하는 이유다.

금품ㆍ향응 등 위법적인 행위 역시 판을 쳤다. 일부 건설사들은 뒤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50만~100만 원 현금 다발, 상품권, 100만 원대의 명품백, 고가 수입 가전제품 등으로 매표에 매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입김이 센 조합 관계자, 이른바 ‘빅 마우스’에 대한 특별 관리도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가 입수한 명단에는 ‘B/M(빅마우스) 특별관리자 명단’이라는 이름 아래 조합 이사 및 대의원, 조합원의 이름과 계약금(500만~1000만 원), 약정 내용(지지자 30~50명 확보, 활동비 별도 지급 등)이 들어있었다.

한편, 과열된 수주전을 진행하면서 보인 행태에 대해 도시정비업계는 스스로 자정 결의에 나섰다. 지난 17일, 한국주택협회 등은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참여 건설사 임직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미 업계의 자정 결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공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이는 ‘제스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사실 그동안 현행 규제들은 건설사 책임을 두고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논란이 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로 선정된 후라도 언제든지 시공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찰 참가 제한도 고려중으로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1년간 다른 수주전에 입찰이 허용되지 않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결국 국토부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달렸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며 “경찰 수사 결과 역시 중요하다. 관할 경찰 뿐 아니라 경찰청 등에서 재건축 수주 비리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따라 앞으로 공정한 수주전이 진행될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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