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놓고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이 빠져 부작용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 및 제2금융권 대출집단에 의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출마 당시 강력한 채무자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앙꼬없는 찐빵’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실수요자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을 규제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만 대출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갭투자 막으려다 갑대출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대출 양극화를 막을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진단은 중증인데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영업자 대책 대부분은 재탕, 삼탕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대출만 규제하면 고금리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타겟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주택을 처음 구매해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야하는 경우, 사실상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묶는 새롭고 많은 규정으로 인해 결국 집을 못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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