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자금줄이 막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여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중도금 규제가 확대되고 보증비율이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보완책으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함에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반면 대출이 강화되면 그만큼 부동산시장 위축은 물론 돈줄이 막혀 수요자 차별화와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좋은 사업지에 대한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하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으로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출 가능 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수요자 계층의 격차를 부추겨 되레 투기 세력들은 자유롭게, 서민은 조여 양극화에 불씨를 지피는 셈이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졌다. 대출강화 규제에도 대출을 받는다해도 이자까지 부담이 더해져 서민들은 더더욱 집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5%를 돌파해 이번 신DTI와 DSR 도입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는 있지만 부동산 침체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출이 강화돼 부동산시장이 악화되면 수요자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건설사의 입지 좋은 곳의 청약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인기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등의 분양이 활발한 반면, 지방은 더욱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가시화된다는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수요’ 한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데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열기가 옮겨갈 수 도 있다. 대출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겪는 곳 중에 하나는 중견ㆍ중소 건설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창원시 한 건설사는 중도금 대출을 위해 시중 은행에 협의를 진행했지만 모두 다 거절당했다. 이 건설사는 결국 제1금융권이 아닌 연 6%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겠다며 6ㆍ19 대책과 8ㆍ2 대책에 이어 10ㆍ24 가계부채 대책까지 내놨지만 결국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양극화 심화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가계 대출을 옥죄고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낮춘 정책들이 오히려 금융 자산가와 대형 건설사와 서울 강남권 등 과열 양상의 선두주자에 서있는 인기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내는 점에 대해서는 막는 것이 맞지만 수요 한쪽만으로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부동산 열기를 식히려다가 불씨를 아예 꺼트리는 잘못된 판단인 셈이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격이다. 잇따른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정부의 태도는 좋지만 이처럼 잘못된 방향의 규제는 되레 시장의 침체만 불러오고 서민들의 곡소리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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