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가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출처=해당 의원 블로그>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빈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량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전세보증금)의 7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정당)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주택 전체 71개 단지의 30%가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ㆍ서초구에 있었으며, 이들 단지는 신청자가 없거나 당첨자 미계약이 무더기로 나와 공가(空家)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체 장기전세주택 3230가구 중 공가는 82가구(2.5%)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공가 82가구 중 강남구ㆍ서초구에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가는 58가구로 71%를 차지했다.

그 중 공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로 총 81가구 중 31가구(38%)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서초교대이편한세상(16.7%)’, ‘래미안서초에스티지(15.4%)’, ‘서초삼익롯데캐슬프레지던트(14.3%)’, ‘서초푸르지오써밋(14.3%)’,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트2차(9.1%)’ 순이었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 ‘일성트루엘(5%)’,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4.3%)’ 등이 공가율이 높았다.

이들 단지가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총 71개 단지, 3230가구 규모다”며 “이들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6382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3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시세 연동’으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금이 통상 5~6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신청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앞으로 서초구 등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이 늘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도 추가로 공급될 텐데 강남권 재건축단지 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H는 공가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세금을 내려서 책정하고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공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 등이 강남 지역에 장기전세 주택을 매입할 돈이면 강남권보다 저렴한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