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올해 말 주민요구에 의한 직권해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대안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게 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구할 경우 관할구청 주관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같은 해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1이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9일 서울시는 현재까지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 이상인 365곳의 구역이 지정해제 됐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31일 주민요구에 의한 직권해제 기한이 만료됐었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또다시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이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지정 해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한 종료와 함께 여전히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마련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이후 관리수단이 없는 노후ㆍ쇠퇴한 지역에 ‘희망지사업’ 20곳을 선정해 맞춤형 재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근1, 제기7, 정릉3, 석관1, 미아16 등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주거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여러 대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안으로 마련한 사업들에 실제 참여하는 구역이 많지 않으며 이는 해제지역에 적합한 재생사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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